꼬꼬무 152회
'아무도 몰랐다'
| 소풍 가는 날 생긴 일
아이 엄마는 119에 신고를 해서 아이가 호흡이 없고 얼굴색이 변하고 있다며 빨리 와달라고 한다. 아이가 목욕을 하다 욕조에 빠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한 아이는 초등학교 2년으로 만 7세 아린(가명)이였다.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실신한 엄마를 찾아간 경찰은 상해치사혐의로 체포한다고 했다. 아린이 엄마는 새엄마로 사실혼 관계로 아린이를 돌봐왔다. 아린이 엄마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봤고 학부모 대표까지 맡고 있었다.
아린이 아빠도 엄마도 아린이는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새엄마가 말하는 그날의 이야기
2013년 10월 24일 아이의 소풍날
그날은 아쿠아리움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었다.
며칠 뒤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깨웠는데 아린이는 어지럽다고 했다.
선생님과 상담후 아이를 소풍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아이는 반신욕을 하고 싶다고 했고 잠시 후 들어가보니 아이가 욕조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아이 엄마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들은 이 말을 전부 믿을 수 없었다. 사건 현장에 가니 욕실 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했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루미놀 반응을 확인해 보니 혈흔이 확인되었다. 아린이 엄마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그 시간에 혈흔을 닦았다는 것이다.
엄마를 진술을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린이의 부검결과때문이다. 아린이는 신장 123cm, 몸무게 20kg으로 마른편이었다. 아이의 몸에는 익사했을 때 발견되는 정황이 없었다. 아린이의 우측 치아는 탈구 된 상태였고 두피하에서 출혈도 발견되었다.
아린이는 24개의 갈비뼈 가운데 16군데가 골절상태였다.
아린이 엄마는 소풍 날 아린이가 돈을 훔쳤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옆구리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훔쳤다고 한 금액은 2,300원이었다고 한다.
20~30분 뒤 방에서 나온 아린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잘못을 빌며 소풍가고 싶었다고 한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창백해 보였다고 한다. 아린이 엄마는 잘못했다는 말이 소풍가고 싶다는 말로 들려 다시 아이를 발로 차기시작했다. 아이는 거실 바닥에 누워 울었다고 한다.
아린이 엄마는 아이의 몸에 멍이 들었을 것을 생각해 반신욕을 하라고 했다.
형사들은 아이의 장례기간동안 증거를 모았다. 아린이의 부검에서 엉덩이의 만성 출혈 조직의 섬유화도 발견되었다. 조직의 섬유화는 굳은 살처럼 되었다는 말이다.
형사들은 지속적인 학대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 1년 전 아린이는 대퇴골 골절상태였다. 아린이 엄마는 계단을 내려오다 아이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아린이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었다. 아이의 양손, 다리, 발까지 이식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화상이었다.
새엄마는 골절과 화상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새엄마는 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
흉기가 사용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목격자도 CCTV도 없었고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엄마 스스로 자백을 하게 만들어야 했다.
몇 차례의 심문에도 아린이 엄마는 여전히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엄마는 끝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엄마는 아이의 소풍날 35분간 1차 폭행을 했고 또 다시 20분간 2차 폭행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사건을 돕기 위해 여성 변호사들이 나섰고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카페를 개설해 사건을 알리는데 힘썼다. 2013년 12월 울산지방법원앞에는 아린이 엄마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검사는 아린이 엄마를 살인죄로 기소를 한 상황이었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된다.
새엄마에게는 살인죄말고 또 다른 혐의점이 있었다. 과거 명품 반지를 훔쳐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아빠는 직업상 아린이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한 달에 몇번에 집에갔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몰랐다. 정황상 아린이는 아빠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새엄마는 이미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아린이에게 유독 명과 상처가 많자 유치원 교사가 관찰일지를 썼다. 신고 후 상담사와 아빠가 통화적이 있었다. 아린이 아빠의 대답은 이랬다.
아이가 버릇이 없고 문제 행동이 심해서 엄마가 때릴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린이의 학대를 방임했다. 검찰은 새엄마에게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
1심 결과 살인죄는 무죄가 나왔다. 상해치사만 인정되어 15년형이 선고되었다.
#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요 이유
√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온 점
√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 머리와 몸통을 가격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점
당시 15년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는 높은 형량이었다. 때려서 죽였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새엄마 역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법의학자는 욕실까지 걸어갈 수는 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욕조에는 들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한다. 심장이 다쳤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시퍼랬을거라며 위험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항소심에서 또 다르 증거가 나왔는데 새엄마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복원되었다. 녹음 파일에서 아이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엄마가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애를 쓴다.
이 녹음파일은 지속적인 아동학대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왜 둘의 대화가 녹음되었을까? 전문가는 새엄마가 나중에 아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항소심 결과는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때려서 살해된 아동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이 아빠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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