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양 보는 망고예요. 일본을 뒤흔든 스토킹 범죄로 분노를 부르는 경찰대응에 대한 이야기. 세계 다크투어 26회 리뷰 시작합니다.
출 연 진 : 박나래, 장동민, 봉태규, 이정현, 사유리
다크 가이드 : 표창원
# 다크투어 주제 힌트
①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②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와 빈도 증가
③ 재범률이 높고 제3자의 개입 불가능
스토킹 범죄
1999년 10월 사이타마현 카와카와 시에서 대학생이 거듭되는 스토커 피해를 받은 후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노 시오리 (21세)는 피해를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나 오후 1시 30분경 대량 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다.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엄마, 아빠에게 마지막 편지
지금은 1999년 3월 30일 오전 2시 3분입니다.
어째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버렸는지 자업자득인데도
자신이 너무 바보였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편지도 건넬 일 없이 무사히 돌아가고 싶어요.
3월 24일 정도부터 의지할 친구도 없고
어떻게든 잘 헤어질 방법을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는 절대 모르게...
많은 생각 끝에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
이 편지는 시오리가 살해당하기 7개월 전에 쓴 사실상의 유서이다. 유서에는 스토커의 이름이 남겨있었는데 전 남자친구였던 고마츠 카즈토이다. 그는 무허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이었다. 경찰은 전 남자 친구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일부 잡지가 남자 친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1999년 1월
오미야 역 게임센터에서 게임을 즐기던 카즈토. 고장난 스티커 사진기 앞에 시오리에게 말을 걸어 문제를 해결해준 카즈토는 시오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끝에 연인이 된다. 카즈토는 자신의 직업을 부동산 사업가라고 속인다.
교제 2개월이 되었을때 카즈토의 집에 방문한 시오리 눈에 수상한 물건이 눈에 띈다.
이 카메라에 대해 묻자 카즈토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을 치면서 "너는 얌전히 내 말대로 착하게 지내면 돼"라는 말을 건넨다. 카즈토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며 집착했다.
스토킹 범죄자의 특징
① 소유욕이 강하다.
②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강하다.
- 거절 자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인식한다.
| 카즈토의 집착
1. 주소, 전화번호 아버지 직장 알아내기
2. 30분에 한 번씩 전화걸기
이별 통보를 하는 시오리에게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카즈토. 이에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교제하는 시오리. 견디기 힘들어진 시오리는 다시 카즈토에게 이별을 고한다.
카즈토는 자신이 성매매 운영을 같이하는 친형과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시오리 집으로 쳐들어간다. 친형은 카즈토가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이를 시오리가 부추겼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시오리는 다음날 엄마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다.
녹음된 내용을 들은 경찰은...
이건 연인 간의 문제라며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시오리와 관련 있는 장소 집 앞, 지하철역, 학교에 그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붙인 것이다. 전단지에는 시오리의 얼굴, 전화번호, 합성된 알몸 사진까지 있었다. 총 179장의 전단지를 붙였다. 이에 시오리의 엄마는 경찰을 찾아가 카즈토를 체포해 달라고 한다.
경찰은 재판에 가면 이러저러 불편한 질문을 받을 건데 괜찮냐고 묻자 시오리는 괜찮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곧 대학교 시험이 있으니 시험이 끝난 뒤에 다시 오라고 한다.
카즈토는 전단지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써서 시오리의 아버지 회사로 보낸다.
경찰에 계속되는 무시에도 살해위협을 느낀 시오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하지만 그 고소장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는 경찰이었다.
카즈토는 시오리에 경찰에 두 번째 방문했을 즘에 시오리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친형 고마츠 타케시를 찾아 시오리를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현금으로 2억 원을 준비해 건네주고 자신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오키나와로 도주한다. 형 타케시는 업소 점장에게 살해를 제의한다.
이 사람이 형제를 대신해 시오리를 살해한 범인 쿠보타 요시후미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경찰간부는 기자에게 피해 여성은 물장사(유흥업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며 화류계의 B급 사건이라고 한다. 언론은 이를 옮겨 적기 바빴고 그렇게 시오리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가 되어버립니다. 기자들은 장례기간에도 유가족을 괴롭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죽인 건 스토커, 경찰, 미디어다. 그렇게 내 딸은 세 번 죽었다고 얘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주가 지났지만 범인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경찰과 달리 잡지부 기자는 범인의 은신처가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잠복해 그들을 찾아낸다. 은신처는 아파트로 위장한 타케시의 성매매 업소였다. 경찰은 기자의 제보를 받은 지 13일 만에 살해범 쿠보다 요시후미를 체포하게 된다. 다음날 다른 공범 운전수와 연락책 모두 체포된다. 동생을 대신해 살해를 지시한 고마츠 다케시도 체포된다.
타케시는 동생이 유흥업소 운영한다는 사실을 소방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살해를 지시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지인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난다.
카즈토를 수배 중이던 경찰은 고니를 촬영하는 사람들에 의해 숨진 카즈토를 발견한다.
살해를 지시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네무로시(항구마을) 마을로 간 카즈토는 러시아로 밀항을 준비한다. 형이 준비한 밀항선을 기다리는데 형이 체포되어 밀항선은 오지 않았다. 형의 도움 없이 밀항을 준비하던 카즈토는 낙담하고 비겁한 죽음을 선택한다.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재판 결과 --------------------------------------------------------------------------------
고마츠 타케시 - 살인계획 및 지시,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무기징역
쿠보타 요시후미 - 살해 : 징역 18년
공범 2인(운전수와 연락책) - 전단지 살포 및 살인 혐의 : 징역 15~18년
----------------------------------------------------------------------------------------------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자 기자회견을 연 경찰은 유감을 표할 뿐이었다. 담당 경찰관 3명은 면직 처분을 했고 관계자들은 감봉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스토킹 범죄의 공통점
① 피해 신고해도 단순 경범죄로 취급
② 직접적인 고소, 고발이 없으면 강력한 처벌이 어려움
1999년도까지 일본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부재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2000년 5월 18일 스토킹 방지법 제정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처벌이 가능해졌다.
미행의 8가지 행위
1. 피해자를 미행, 매복하여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행위, 피해자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행위
2. 피해자에게 자신이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3. 데이트 혹은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4. 난폭한 언동
5. 무언의 전화, 피해자의 거부 후에 계속되는 전화, 팩스, 이메일, SNS 등
6. 오물 등의 우편 발송
7. 명예훼손
8.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 시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금지 명령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오리 아버지는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 법원은...
하지만 경찰이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보고 수사 태만과 피해자 살해의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이에 유족과 경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세계 다크투어 26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 인용된 사진과 문구는 해당 방송국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