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라마 보는 망고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 106회에서는 학교에 뿌려진 전단지에는 A교장의 폭력적인 언행과 가짜 모의고사 사건 등 학교에서 벌어진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 분노와 울분이 담겨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1994년 3월 끝내 침묵할 수 없었던 교사들이 나선다. 무려 35명의 교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장의 비리를 폭로한다. 꼬꼬무 106회 '학교의 봄 -S고 학생 투쟁과 교사들의 양심선언' 줄거리 리뷰 시작합니다.
학교의 봄 - S고 학생 투쟁과 교사들의 양심선언
| 수상한 모의고사
서울 서초구에 있는 S 고등학교는 강남 8 학군 사립 명문고등학교이다. S고등학교는 규칙이 엄격하기로 유명했고 체벌도 있던 시대로 체벌을 받지 않고 집에 가면 이상했을 정도였다.
11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은 OMR 카드를 수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채점해 보라고 한다. 당시 모의고사 시스템은 큰 출판사들이 시험을 주관하고 그중 한 곳을 학교가 채택해서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치르고 OMR 카드를 제출하면 출판사에서 채점을 한 뒤 공식 성적표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었다.
11월에 시험을 치르는 시험지에 7월 모의고사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미리 학습지 모의고사를 풀어 본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치르는 모의고사 시험지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학생들은 왜 OMR 카드를 수거해 가지 않는지를 물었고 선생들은 모른다는 얘기만 했다. 답답했던 학생들은 모의고사 주관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출판사는 시험지 여분이 남아서 고등학교들의 학업을 돕는 차원에서 무료 배포를 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속인 채 가짜 시험을 치르게 한 학교
당시 S고 2학년은 한 학급당 50명씩 총 20반이었다. 한 학년의 모의고사비는 150만원으로 적은 액수지만 아이들은 학교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확신했다.
- 주변 학교 보충 수업비 5,000원~10,000원인데 S고등학교는 15,000원~20,000원을 걷었다.
- 보층수업 교재비 역시 원가 대비 1~2만원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다.
- 야간 자율학습 전기세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매달 3천 원씩 부과했다.
- 선배들 졸업 선물 비용 2만 원씩
- 스승의 날 선물 비용 만 원
▷ 정작 졸업생과 선생들은 받은 게 없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며칠 후 세명의 학생은 새벽에 학교로 가서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유인물을 본 교련선생님은 범인을 잡겠다며 소리쳤다. 교련선생님은 일찍 등교한 학생들을 상대로 주동자를 부르라고 한다. 주동자가 있던 반으로 온 교련선생은 주동자를 끌어내고 복사비를 빌려준 아이들도 처벌을 받게 했다. 교련선생은 학생들에게 30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학교는 주동자 학생 3명과 주동자 짝인 학생 한 명을 포함해서 4명을 퇴학시켰다. 학교는 퇴학당한 학생들에게 전학과 검정고시에 필요한 어떠한 서류도 떼주지 않았다.
선생들은 무릎 꿇고 비는 학부모에게 돈을 2천만 원 내놓으면 전학은 가게 해 주겠다고 했다. 학교는 주동자 학생에게 너희에게 이일을 시킨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내보내고 싶은 교사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선생님들은 이유도 없이 수업에서 쫓겨났다. 그전에도 교사들은 이런 비리에 대해 알리기 위해 교육청, 국회, 청와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매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교사들은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한다. 교사들은 언론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리를 폭로했다. 강남 최고 명문고에서 일어난 사학비리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수사에 착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한다.
| 어느 독재자
A교장 부부는 자신의 자식에게 현직 교사를 동원해 불법과외를 시켰다. 당시 정부는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불법 과외를 했던 교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교장은 이사회 징계만 받고 1년 후 복직했다.
A 교장이 교장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S고의 초대 교장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20년째 집권하고 있었다.
A교장은 신학기가 되면 교사들에게 자녀들의 부모에 대해 알아보게 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VIP라고 칭했다. 양심선언 교사들은 VIP 확인 작업이 모든 비리의 원천이라고 한다. VIP 명단의 몇몇은 교장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시험을 채점할 때가 되면 주임교사가 나타나 쪽지를 주고 그 쪽지에는 학생의 이름과 잘 봐달라고 적혀있었다. 교사들은 학생의 성적을 상향시켜주었다.
당시 중학교에서도 OMR 카드를 사용했는데 S 고등학교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했다. 시험지에 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색칠을 하게 했다. 교사는 성적을 바꾸고 싶으면 수정액으로 색을 덮고 답에 색칠을 했다.
A교장이 6년간 학생들에게 걷어간 불법 찬조금만 15억 원이었다. 당시 강남아파트 서너 채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S 고등학교는 한 때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로 유명했고 동시에 강남에서 가장 시설이 후진 학교로 유명했다.
A교장의 집에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간 검사들은 집의 크기에 놀란다. 대지가 무려 24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었다. 30년 전 시세가 30억이었다. 집 내부는 대리석 바닥에 호화가구들로 가득했다. 교장은 미국에도 별장이 있었다. 별장은 대지 1,200여 평에 수영장만 33평이었고 교장의 아내와 16살 아들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A 교장은 발당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학교 건너편에 14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당시 시세가 약 50억 원이었다. 그리고 학교 소유 부지 3천여 평에 골프 연습장을 지었다. 94년에 밝혀진 교장의 자산은 200억 원이었다.
검찰에 소환된 교장과 일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혐의가 드러나는데 학교와 관리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밝혀진다.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부교육감 출신 고위 교육공무원도, 골프장 용도변경 승인을 도운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할구청 공무원도 전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다.
언젠가부터 높은 분들의 법원 출두는 휠체어가 국룰이 되었는데 A교장은 한술 더 떠서 들것에 실린 채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 끝에 A 교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다. 결국 그는 형을 살지 않았다. 횡령액도 17억 정도만 인정되었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B 교감과 C이사 둘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는 관선이사들이 파견되어 정상화되었고 퇴학당했던 4명의 학생도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 다시 찾아온 위기
6년 뒤 2000년 1월 비리 이사장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학교 재단 이사로 A 교장의 아내, 누나 등 측근들이 선임되고 새로운 교장 자리에 B교감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1999년 8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2년이 지나면 재단 이사나 교직에 임명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1월 27일 S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시위를 한다. 당시 서울시 교육감은 A 교장 아내와 측근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철회한다. 하지만 한 달 후 A 교장의 아내가 소송을 건다.
2000년 6월 29일 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지는데..
재판부는 S고 재단의 전 이사장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이사취임에 법적 하자가 없는 원고들의 전력을 문제 삼아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 실력행사를 한 교사들에게 굴복, 이사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학내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익을 크게 해하는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교장의 손을 들어준다. 학부모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전경들이 학교 앞에 포진해 있었는데 학생들은 전경들을 피해 법원으로 달려갔다. 전경들은 무력으로 아이들을 제압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법원 앞으로 모였다. 아이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자진 해산한다.
이 날의 학생 시위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갔다.
시간을 흘러 새 학기가 되고 600여 명의 신입생 중 83%가 자퇴를 신청한다. 100여 명 되는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은 박수를 쳐줬다.
새 교장이 된 B교감이 학교에 출근을 한다. 아이들은 B교감을 막아섰지만 B교감은 학생회장에게 협박을 했다.
2001년 3월 22일 6개월을 기다린 서울고법의 판결이 내려진다.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사에 선정된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생, 교사들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원고들의 재단복귀로 재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됐고
교육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 A 교장 일가의 패소
다음 해 1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 S고 사태는 94년 3월 14일 이후 8년 8개월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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