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 시즌4 13회
'아내 살해 보험 사기 사건'
2012년 한 보험 수사관의 첩보로 사건이 시작된다. 7년 전 지급 건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연락했다고 한다. 2005년 한 남성이 아내 사망 보험금 3억을 수령했는데 보험가입부터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찜찜하다고 했다.
당시 계약자인 아내가 보험 가입 7개월 만에 사망했다. 아내는 살해를 당해 사망했다. 119 기록에 의하면 포천에 한 계곡 근처 차 안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발견되었다. 아내의 보험 내용에는 사건, 사고, 재해 사망 시 보험금 3배 특약이 있었다.
하필 특약 조건에 맞게 사망했고 보험 수익자는 바로 남편이었다. 범인은 사건 바로 다음 날 잡히는데 범인은 부부가 운영하던 사찰에서 일했던 남편의 제자이자 30대 남성이었다. 사망자의 남편은 혼인이 가능한 대처승으로 동두천에 있는 작은 사찰의 주지스님이었다.
범인은 대처승 밑에서 수양 중이던 제자였다. 놀랍게도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범인은 남편의 사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고 남편도 이를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의 진술에는 보험 얘기는 없었고 아내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사주했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를 죽여주면 찾을 수 없는 미얀마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제자는 끈질긴 요구에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범행 사주를 인정했던 남편은 변호사 선임 후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남편은 아내의 살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면서 제자와 아내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살인교사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자는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남편 대처승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찰 신도들이 제자와 아내가 불륜관계였다고 증언을 해주면서 남편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무죄판결의 근거
자녀를 위해 이혼 반려 중 = '아내를 살인할 이유가 없다'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살인교사를 인정하고 무죄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제자는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된다.
판결은 또다시 뒤집혀 대법원은 남편의 살인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파기환송이 기각되면서 사건발생 약 2년 2005년 4월 남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
남편은 무죄 판결을 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한다. 수령한 보험금은 3개월간 3개 보험사에서 총 8억 원을 수령했다. 모두 아내가 사망하기 7개월 전에 가입한 보험이었다. 수익자는 모두 남편이었고 사망 시 N배 보험금 보장은 모두 동일했다.
재수사를 시작할 시점 남편은 이미 한국에 없었는데 보험금 수령 8개월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당시 경찰은 보험사기로라도 죄를 묻기 위해 재수사로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2달 남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사망자 여동생을 만나러 강릉으로 향했다. 여동생은 경찰에 외도를 한쪽은 형부였고 언니는 오랜 시간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형부가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형부가 본인 제자를 사주해 언니를 죽인 거 같다고 한다.
여동생은 재판 당시 형부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비 낼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라는 의심을 했다고 한다.
보험 계약서에 계약자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는데 아내도 남편도 아니었다고 한다. 017 번호가 010으로 합병되면서 그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여동생이 017 번호의 주인을 찾았다며 연락을 해왔는데 언니의 이메일에 그 번호가 입력되어있었다고 한다. 형부자 언니의 이메일을 매일 검사를 해서 언니는 동생계정으로 이메일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여동생은 이메일에 적혀있는 총 5명의 리스트는 형부의 내연녀 리스트라고 생각했다.
017 번호의 주인 = 손 씨(가명)
손 씨는 모든 사실을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당시 보험을 들어준 보험설계사를 손 씨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손 씨는 아내를 사칭해 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경찰이 다시 찾아가 보험설계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손 씨는 사찰을 다니던 신도였는데 어느 날 남편 김 씨가 아내 대신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주지스님 부탁으로 싸인만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들어줬을 뿐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했다.
손 씨는 남편 김 씨와 연락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남편 김 씨에 대해 여권 말소 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떨어지고 두 달 남은 공소시효가 멈추게 되었다. 수배가 내려진 김 씨가 캄보디아 공항에서 체크인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김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한 것이다.
경찰은 대기하고 있다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사찰 공사를 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모험을 들려고 했는데 당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거 같아서 손 씨에게 아내 역할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
김 씨는 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황당하게도 김 씨는 보험 사기 혐의도 부인했다. 이번에는 모든 혐의를 손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을 들은 손 씨가 홧김에 김 씨와 불륜관계였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김 씨는 사기와 위증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손 씨는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다리 치료를 위해서 귀국한 것이었다. 김 씨는 보험금 5억 중 6억 5천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딱히 배 두드리며 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다.
'포천 방화 살인사건'
2004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포천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옆집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가 옆집의 시커먼 연기를 목격하고 신고를 한 것이다.
한 지붕 아래 두 집이 있었는데 화재 신고는 두 집 중 76세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할아버지는 안방 침대 위 사망한 채 누운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할아버지 시신은 큰 불로 끔찍하게 훼손되었다.
침대 머리 쪽이 피로 젖어있었는데 왼쪽 뒤통수가 함몰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재 시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둔기로 때리고 살아있을 때 방화 살인
누군가 할아버지를 최소 2~3회 둔기로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 현장에는 피 묻은 망치를 발견되었다. 혈흔은 할아버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치는 할아버지 집 신발장에 있던 망치였다.
할아버지는 작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여기서 반전은 이 쪽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었다. 화재 당시 불이 크게나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족적이 없었고 뭔가를 본 목격자도 없었다.
사망한 할아버지는 유독 돈이나 약속엔 칼 같은 분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데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을 보낸 흔적이 있었다. 계좌의 주인은 수첩에 적혀있던 이 씨였다.
이 씨는 66세 남성으로 할아버지 집에 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 씨는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마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지면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다 갚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 씨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은 없었다. 이 씨는 매번 현금으로 갚았다고 했다.
이 씨는 돈 때문에 범행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강 씨를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강 씨는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보다 4살 적은 남성이다.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갔을 때 강 씨가 4월 30일에 돈을 갚기로 했으니 그때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 씨는 4월 30일은 돈을 빌린 날이라며 7월에 갚기로 했다고 한다. 강 씨 역시 피해자 집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강 씨는 그날 오전에 아내와 같이 사우나에 갔다가 본인은 바로 경로당으로 가서 쭉 있었다고 한다. 강 씨 집 전화와 경로당 전화로 할아버지 집에 총 3통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이 씨가 경찰에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다 갚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의심받을 까봐 말을 못 했다며 죽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에 강 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다.
경찰은 강 씨의 아내를 찾아갔는데 아내는 강 씨가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간 지 오래됐다고 한다. 아내의 말을 의심한 경찰은 잠복을 하는 한편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는데 공중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한다. 경찰은 마포에 살고 있는 친척을 찾아가는데 친척은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서 재워줬다고 한다. 그 이후 행적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새벽 움직이는 아내의 뒤를 밟는다. 의정부역에서 내린 아내는 강 씨에게 옷을 건네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강 씨를 체포한다.
수첩에 적혀있던 4월 30일은 변제 예정일이었다. 강 씨는 몸이 아프다며 변제일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는데 사망자는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욕만 했다고 한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 밑에 있던 망치로 홧김에 살인을 했다고 한다.
강 씨는 또 화재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침대에 담뱃불이 붙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 결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